법령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누8171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][공1996.9.15.(18),2678] 항만시설사용료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
2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누1590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796]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항만운송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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